HOME > 책소개 > 사회

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폴시브라이트, 위를겐 폰 하겐 편, 배현석 역  
정   가 : 28,000 원
판매가 : 28,000 원

판형 신국판 
면수 466 
ISBN 978-89-7581-415-0 
분류번호 93330 

주문수량
   


- 방송의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송 규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 -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화질과 음질의 혁명과 함께, 압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으로 텔레비전 산업의 지형을 거의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 외에도 ‘방송의 경제학’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방송의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송 규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는 이 책의 번역을 통해 과연 우리나라에서 방송 정책 수립시 방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방송 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미치는 산업적 효과 분석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현대 미시경제학을 이용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제공 -

디지털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방송규제 정책의 논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 정책 모델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시경제학을 이용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생겨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하고도 민감한 방송산업과 관련된 여러 토픽을 광범위하면서도 인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규제 및 경쟁정책과 그들 각각의 역할, 수직적 결합 문제, 미디어 산업의 양면적인 시장 이슈에 대한 난제들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EU, 미국 및 OECD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합병의 계량경제학 및 기술적 이슈에 대한 실증적 자료도 함께 다루었다. 방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방송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경쟁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산업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수립된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지, 지상파 유일의 방송환경에서 적용되었던 규제가 방통 유합의 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유효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 공공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경쟁이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높은 품질과 보다 높은 소비자 선택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질 낮은 채널을 양산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이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복합기업에 의한 시장 집중을 초래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서적이나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방송관련 정책 수립이나 분석 옆에 두고 보아야 할 정책 지침서 -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방송 규제 분야에서 규제자들과 정치인들이 새롭게 직면해 있는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이나 미디어 전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학문적인 정책 분석에 참고할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실무자들이 정책 수립이나 분석시 옆에 두고 보아야 할 정책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도입부로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미래와 방송 기술 및 규제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특히 2장은 각 나라의 규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따러서 그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이렇듯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의 규제에 대한 여러 접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에 역점을 둔다.

2부는 방송 규제의 원칙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3장은 방송분야에서 희소한 자산이 위치해 있는 곳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개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4장은 방송 기술의 변화가 존 리쓰의 전통적인 BBC 모델에 구현되어온 방침과 유사한 공공 서비스 방의 논리적 근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5장은 규제 받지 않는 시장 경쟁의 결과에 대한 우려의 특정한 원인에 대해, 6장은 방송 재정원으로서의 광고의 역할과 텔레비전 광고 규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속성에 대해, 7장은 문제의 시장이 때로 소위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부는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해 다루고 있다. 8장은 특히 공익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방송 규제에 대해, 9장은 특히 유럽위원회가 회원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공익 목표에 따라 미디어의 경쟁을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연합의 미디어 규제 역할에 대해, 10장은 특히 노르웨이 규제 당국이 채택한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일반 경쟁 규제와 특정 분야별 규제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방송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경쟁 미디어의 등장은 또한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30년대 텔레비전 발명된 후 ‘전파 스펙트럼의 희소성’을 근간으로 방송산업을 통제해왔던 방송 규제 틀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수립된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지, 지상파 유일의 방송환경에서 적용되었던 규제가 방통 융합의 다매체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유효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 공공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경쟁이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높은 품질 그리고 보다 높은 소비자 선택을 가져다줄 것인가 아니면 질 낮은 채널을 양산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이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복합기업conglomerate에 의한 시장 집중을 초래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서적이나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질문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를 볼라치면 이러한 규제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핵심 가치에 대한 차분한 논의와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인 분석은 종종 실종되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적인 대결로 치달아 종국에는 본래의 의도는 상실되고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터 J. 알렉잰더(Peter J. Alexander)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수석 경제학자로, 미디어 및 국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자들에게 경제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그는 Journal of Economics Behavior and Organization, Economics Letters 및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등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했다. 이 책에 제시된 관점과 생각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와 생각으로, FCC 위원으로서나 간부로서의 생각, 관점 혹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먼 P. 앤더슨(Simon P. Anderson)
은 버지니아 대학교 경제학과의 커먼웰쓰 연구교수(Commonwealth Professor)다. 최근 그는 10여년 동안의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공동 편집장 임기를 끝마쳤다. 그는 제품차별화의 경제학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의 현재 광고, 미디어 및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엘레나 아르겐테시(Elena Argentesi)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는 유럽대학연구소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금은 볼로냐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다. 그녀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경험적 산업 조직론과 경쟁정책으로 미디어 산업과 양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크 암스트롱(Mark Armstrong)은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경제학과 교수다. 그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및 사우쓰햄턴 대학교에도 재직했었다. 그의 연구는 산업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격 차별화, 규제, 접근 가격 책정,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등을 토픽으로 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케이쓰 브라운(Keith Brown)은 미 해군분석센터에 몸담기 전에 FCC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Economics Letters, Applied Economics 및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피에르 부이그(Pierre Buigues)는 브뤼셀 자유 대학교 솔베이(Solvay) MBA 프로그램의 교수이자 툴루즈 경영대학의 교수다. 그는 또한 미국 LECG(Law and Economics Consulting Group)의 유럽 경쟁정책 특별 자문위원이다. 2004년 말 LECG에서 일하기 전에는 유럽위원회 산하 경쟁총국의 수석 경제학자였고, 2003년 이전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분야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부서의 장이었다.
아이나르 호페(Einar Hope)는 노르웨이 베르겐(Bergen)에 있는 NHH(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stration)의 명예교수다. 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NHH의 에너지 경제학 스타토일 교수(Statoil Professor)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노르웨이 경쟁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다. 1995년 이전에는 NHH에 속해 있는 세 응용연구 기관의 장을 지냈으며, 노르웨이의 산업정책 및 기타 경제정책 이슈에 관한 많은 정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논문과 저서는 주로 산업조직, 경쟁정책 및 에너지 경제학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 이발디(Marc Ivaldi)는 툴루즈 경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IDEI(Institut d’Economie Industrielle)의 연구원이자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산업조직 프로그램의 공동책임자다. 그의 전공은 특히 네트워크 산업의 응용산업조직론이며, 경쟁정책을 위한 실증적 방법의 유럽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산업조직론에 관한 최고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셸 폴로(Michele Polo)는 밀라노에 있는 보코니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산업조직론, 규제, 독점 금지 및 미디어 산업의 경제학이다. 그는 유럽위원회 산하 경쟁총국의 경제 자문위원이다. 그는 경제학 서적 및 국제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발레리 라바싸(Valérie Rabassa)는 유럽위원회 산하 경쟁총국의 수석 경제학자 팀에 속해 있다. 그녀는 AOL/EMI/타임 워너, 비방디/유니버설 그리고 카날+(Canal+)/RTL/그루페 쟝-클로드 다몽/JV 합병사례의 사례 담당관이었다. 그녀는 라가르데르/에디티스 및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의 수석 경제학자다.
콜린 로왓(Colin Rowat)은 버밍엄 대학교의 미시경제학 교수다. 그는 2001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는 동적 공유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도 강의를 해왔으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를 위해 이라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폴 시브라이트(Paul Seabright)는 툴루즈-1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IDEI의 소원(所員)이자, CEPR의 연구원이다. 이전에 그는 옥스퍼드에 있는 올 소울즈 대학과 캠브리지에 있는 처칠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었다. 그는 미시경제학의 다양한 토픽, 특히 경쟁정책에 관한 글을 써왔다. 그는 유럽위원회의 경쟁정책에 관한 경제자문단의 단원이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낯선 사람들』(2004년,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간)이 있다.
위르겐 폰 하겐(Jürgen von Hagen)은 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CEPR의 연구원이다. 최고 학술지와 몇몇 경제학 서적에 많이 발표된 논문은 경제정책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유럽과 다른 나라 정부의 컨설턴트로 일 해왔다.
헬렌 위즈(Helen Weeds)는 에섹스 대학교의 경제학 강사다. 그녀의 전공은 산업조직론이며, 연구 및 개발(R&D), 투자 그리고 공공사업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왔다. 현재 그녀는 ESRC(Economics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아 ‘디지털 시대의 방송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옮긴이 소개

배현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졸업(신문방송학 전공)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졸업, Ph.D.(텔레커뮤니케이션학 전공)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편집자문위원
현재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역서>
Social influence of a religious hero: The late Cardinal Stephen Kim's impact on cornea donation and volunteerism.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1), 62-78 (2011)
Coverage of Alzheimer’s disease from 1984 to 2008 in television news and information talk shows in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of news framing. American Journal of Altzheimer's Disease and Other Dimentia, 25(8), 687-697. (2010)
Entertainment-education and recruitment of cornea donors: The role of emotion and issue involvement.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3(1), 20-36. (2008)
The influence of viewing an entertainment-education program on cornea donation intention: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23(1), 87-95. (2008)
The effect of screen quotas on the self-sufficiency ratio in recent domestic film markets. The Journal of Media Economics, 17(3), 163-176. (2004)
Audience involvement and its antecedents in entertainment-education: An analysis of bulletin board messages and drama episodes on divorce in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4(1), 6-21. (2004)
Product differentiation in national TV newscasts: A comparison of the cable all-news networks and the broadcast network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1), 62-77. (2000)
Product differentiation in cable programming: The case in cable all-news networks. The Journal of Media Economics, 12(4), 265-277. (1999)
Policy issues for cable startup in smaller countries: The case in South Korea. Telecommunications Policy, 22(4/5), 371-381. (1998)
배현석(역) (2008). 『교육적 오락물과 사회 변화: 역사, 연구 및 실제』 서울: 나남출판사
배현석·배은결(역) (2008). 『한 침대에 두 사람: 부부 잠자리의 사회학』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배현석·배은결(역) (2007). 청소년, 성, 그리고 미디어: 성에 대한 사실들?U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배현석(역) (2005). T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한울
배현석(역) (2004). T국제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한울
배현석(역) (2001). T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역자 서문

제1부 도입
1장 도입: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미래
2장 방송 기술 및 규제의 발전: 개관

제2부 방송 규제의 원칙 문제
3장 방송에서의 경쟁과 시장 지배력: 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4장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 방송
5장 미디어 시장의 다원성을 위한 규제
6장 텔레비전 광고 규제
7장 인쇄 미디어 산업에서의 시장 정의(定義): 이론, 실제, 그리고 방송을 위한 교훈

제3부 여러 지역의 제도적 접근방식
8장 정책 수립과 정책 상충: 미국의 방송 미디어 규제
9장 유럽연합
10장 경쟁정책과 특정 분야별 경제적 미디어 규제: 이 둘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