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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이 시작이다

지은이오영환

출판일2021-12-23

쪽 수224

판 형신국판

I S B N978-89-7581-846-2

판매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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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인구동태의 글로벌 좌표축 확인하고, 글로컬 맥락서 지방소멸 문제 조명 

 이 책은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 인구동태의 글로벌 좌표축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현장과 데이터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활기 없는 인구 구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양대 근본 모순이자 스텔스 위기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대한 우리 중앙·지방 정부의 대응을 짚어보면서 과제 선진국 일본의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이 한·중·일 인구동태 삼국지를 살펴보고, 한일 비교 관점에서 지방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소멸 지표, 한일 지방공항의 해외 관광객 점유율 추이, 한일 지방대의 정원미달 현주소,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논의와 2008년 출범한 일본의 고향납세 정착 과정, 가덕도 공항과 일본 주부공항 선정 과정 등의 비교·분석은 눈에 띄는 사안들이다.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를 다수 활용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지방창생 전략의 탄생 과정과 정책 각론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적확한 자료로서 인구와 지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정책이 닻을 올린 직후 이뤄진 필자의 초대 지방창생 담당상, 1억총활약 담당상 인터뷰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고민도 녹아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와 지방소멸 문제를 글로컬(Glocal) 맥락에서 조망하고 경보음을 울리려고 한 점이 이 책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

 

한국도 일본형 少産多死 진입, 중국은 未富先老 위기…유엔 통계로 본 3국의 인구동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의 활기 없는 인구동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소산다사(少産多死)에 진입했다고 규정한다. 소산다사는 인구 감소형으로 현재의 일본이 전형적이다. 한국의 소산다사는 앞으로 가속화한다. 덩달아 노인 부양비도 올라간다. 2020년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35년엔 2명당 1명꼴이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도 끝나고 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는 미부선로(未富先老)의 위기감이 강하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초과)에 진입한 지 8년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21% 초과)가 되고, 중국은 그 기간이 11년(2025→2036년)으로 일본(95→2008년)보다 짧다. 인구동태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숨겨진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3국 모두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 만큼 향후 관건은 인재 보너스 창출에 달렸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저자는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 분석을 위해  ‘유엔 세계인구 전망 2019’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중국이 2030년대 GDP 규모에서 미국을 앞서지만 인구 동태 문제로 길어야 30년 천하로 끝날 것이라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2060년 장기 예측도 흥미롭다. 

 

지방 젊은이 유출이 수도권 패권과 지방소멸 불러…분산형 사회로 개조해야 

 둘째는 일그러진 국토 문제로, 수도권 승자, 지방 패자의 방정식을 다룬다. 수도권은 국토의 12%이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국가 중추기능과 상장기업 본사 등이 쏠려 있다. 반면 지방은 한계 마을이 점(點)에서 선(線)으로, 면(面)으로 퍼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은 종속이론의 중심·주변 관계와 닮았다. 중심은 집적의 힘과 정치학도 작동한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절반이다. 정치는 수(數)이고, 수는 힘이다. 여기에 수도권은 수당(手當)도 여럿이고 두텁다. 수도권의 자력(磁力)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 흐름은 곧 수도권 패권 형성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 젊은이의 수도권전입이다. 하지만 서울과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방보다 훨씬 낮아 나라 전체의 출생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다. 요체는 지방 젊은이의 수도권 전입 억제로, 이는 일본 지방창생 전략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분산형 사회로의 국토 대개조가 지방도 살리고, 인구 감소도 늦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는 불가결하지만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발돋움과는 별개라는 시각을 담았다.

 저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의 여러 통계를 일본과 비교해가면서 적시하고, 2018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인 의성군 르포와 문경시·상주시의 인구유입 대책 등을 통해 지방의 실상을 전한다. 더불어 지방 회생과 분권을 위해 행정통합 실험에 나선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움직임과 일본 오사카 부·시의 통합 시도를 한일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과 관련해선 2011~21년의 10년간 20회에 걸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를 중·일 도시와 비교·분석했다.

 

일본은 유례없는 속도전·총력전…인구 대책과 균형발전을 접목  

 셋째는 지방소멸 문제에 관한 일본의 유례없는 속도전과 총력전이다. 일본은 2014년 지방 소멸을 다룬 마스다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중앙과 지방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해 만든 내각 직속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고, 창생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도쿄권 일극 해소와 지방회생, 관광입국을 망라했다. 인구 대책을 국토 균형발전, 성장 전략과 접목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필자가 중앙일보 도쿄특파원 근무 당시 본격화한 관계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좇은 분야다. 일본의 관광입국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으로 일본 정부의 전략이 잘 묘사돼 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의 진행 과정과 실적,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3년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우선시하는 대학정책, 지방 이주보다는 못하지만 단순 교류보다는 끈적끈적한 제3의 인구인 관계인구 창출, 지방 공동화에 따른 압축+네트워크형 도시 정책 본격화, 도쿄 심장부의 지방 안테나숍도 음미해볼 대목이다. 이 역시 최신 통계가 곁들여져 있다.

 

 

차례

서론 지방이 시작이다

 

1장 인구의 덫, 그리고 중심과 주변

한국 인구동태의 좌표축

수도권 불패 신화

지방의 패자 방정식

서울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2장 지방소멸 현장을 가다

지방 소멸지수 1위 의성군 르포

인구감소, 상주시의 검은 넥타이

지방대 ‘2021년 문제’ - 올 것이 왔다

·일 관광역전, 지방공항이 갈랐다

관광은 망하지 않는다

 

3장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

도시청년의 I·J턴 도전

혁신 귀농의 우공이산 꿈

과학 주도의 지방회생, 체인지업 그라운드

평생현역 마을 설계할 때

베이비부머 이도향촌 프로젝트

팬데믹은 지방 분산의 기회

 

4장 지방회생과 분권의 행정통합 대실험

지자체의 축성은 낙성의 지름길

“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광주전남 통합은 글로컬 선도의 전기

서일본 수도오사카의 야망

오사카의 좌절과 교훈

지방분권 1번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전

 

5장 동서화합·지방외교·선진교육의 현장

새 지평 연 대구·광주의 달빛동맹

지방 공공외교의 잠재력

대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혁명

6장 정치의 그림자

국회 벽에 걸린 고향사랑 기부제

정치가 좌우하는 동남권 날개

정치 주도 가덕도와 민간 주도 일본 주부공항

중앙당에 의한, 중앙당을 위한 기초단체

 

7장 과제 선진국 일본의 지방창생

지방창생은 아베 내각의 간판 정책

지방창생의 전도사 이시바 초대 장관

가토 초대 1억총활약상 인터뷰

재정파탄 유바리시의 미션 임파서블

 

8장 지방창생의 각론을 묻다

무역입국 연상시키는 관광입국

고향 납세 2333만건에 5조원

기업판 고향납세도 한몫

관계 인구를 새 원동력으로

팽창에서 압축+네트워크로

수도권 집중 해소 우선의 대학 정책

내고장 홍보탑 도쿄의 안테나숍

빈집 은행은 기본개보수 금융상품도

  

맺음말 

 

 

책속으로

“수도권이 사람과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의 인프라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격이라면 지방은 햇볕 든 처마 밑 고드름 꼴이다. 중심과 주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라 할까. 수도권은 당기고, 지방은 빨려 들어간다. 지방은 다시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에 인구나 각종 인프라의 위계가 형성된다. 산업화로 젊은이의 이촌향도 물결이 휩쓸면서 읍·면 단위는 과소 지역이 됐다. 먼 바다로 나간 연어는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읍·면은 그냥 공동화된 게 아니라 고령자 주축의 한계마을 집합체가 수두룩하다. 고도 성장기 노동력·식량의 공급원이던 농산어촌의 과거 재생(再生)은 불가능에 가깝다.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가능한 한 중심부로 모으는 압축 도시(Compact City)는 인구 축소 균형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 재생이 아닌 지방의 인프라 지도를 바꾸는 압축 도시 건설은 21세기 판 새마을운동, 한국판 뉴딜이 될 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해소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다. 일이 사람을 부른다. 지방으로 기업 본사의 기능 이전·분산이나 창업이 함께 가야 한다. 지방행 기업에 획기적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분산형 사회 구축은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이기도 하다. 지방 도시의 자구책도 긴요하다. 교육·의료·문화·여가 환경 정비로 인구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집값 폭등이 촉발한 과밀화 문제를 대증적 정치 요법이 아닌 국토 대개조로 승화시키는 구상력과 로드맵이 절실하다. 한국의 뉴프런티어는 한국 안에 있을 것이다.”

 

“5년 단임 정권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근본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5년의 사고 회로에 갇혀버렸다. 당대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을 도외시했다. 관료 집단은 정권의 이음새 역할도, 종합 싱크탱크의 기능도 제대로 못했다. 국민들도 피로현상에 빠진 분위기다. 모두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국토의 중심과 주변 간 격차가 최대의 한국병이 된 데는 이런 요소가 한몫했다.”

 

“우리도 복합처방이 담긴 로드맵과 조직 정비를 검토할 때가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함께 다루는 일원화된 체계가 불가결하다. 이 문제는 맞물려 돌아간다.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료와 전문가의 각개약진을 차단하고, 책임 소재가 명명백백한 통폐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자거나 하는 단순 발상으론 턱도 없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총력전을 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십수년은 걸릴 것이다. 법제화를 통한 새로운 제도, 전략 마련이 정치의 벽이나 5년 단임의 사고 회로에 막혀선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인구 문제에서 신의 한수는 없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장기전의 각오가 필요하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19년 말 낸 책자 『2060 디지털 자본주의』를 보자. 중국은 2030년대 GDP 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른다(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2028년). 하지만 중국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2050년대에 미국에 재역전 당한다. 중국 천하는 길어야 30년이라는 얘기다. 한국은 2018년 12위에서 2060년 16위로, 90년과 같은 순위로 되돌아간다. 일본은 같은 기간 3위에서 5위로 떨어진다. 2060년 상위 4개국은 미국·중국·인도·독일 순이다. 한·중·일 3국은 시차는 있지만 인구의 덤(bonus)이 끝나고 짐(onus)이 되는 시기를 맞았다. 동아시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인구동태 삼국지다.”

 

“우리도 지금 광역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거세다. 대의는 오사카와 오십보백보다. 지방으로부터의 개혁도 같다. 요체는 분권적 생활·성장 본위의 행정구역 재편이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방의, 지방에 의한 현상 타파 움직임은 내전적 중앙집권 정치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정치의 본령은 비전에 대한 도전이 아니던가. 정부는 본사이고, 광역단체는 지사(支社) 격인 구각을 깰 때가 됐다.”

 

“관광 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과제다.… 현재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관광 행정 관장 정부 기관을, 미국은 민관 조직(브랜드 USA)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관광 입국을 위해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관광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다. 삼천리금수강산이 아닌가. 인바운드는 인구 감소의 지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기도 하다. 해외 관광객을 제2의 인구와 소비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관광이 멈춘 지금은 백지상태에서 전략을 다시 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무역입국을 열어젖힌 우리가 관광입국을 이루지 못할 까닭이 없다. 코로나의 덫에 걸린 글로벌화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 때를 대비할 때다.”

 

“국가 균형발전을 두고선 오해도 없지 않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회생을 당면 과제로 삼다보면 수도 서울의 위상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한국의 얼굴인 서울의 강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지방 분산과 활성화에 나서야 윈-윈(win-win) 관계가 된다. 지방 활성화를 한다고 그동안 서울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온 국제 경쟁력과 명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과 매력은 한껏 높이면서 지방과의 상생 발전을 꾀해야 국가라는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간다.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hub) 위상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 중심지는 일류(一流) 국가의 조건이다. 금융 허브 실현의 꿈을 멈춰선 안 된다.”  

 

“노후(老後) 없는 현역은 55년생의 뚜렷한 흐름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4명 중 1명이다. 노후에 노후를 준비하는 과로(過勞) 인생은 우리의 한 단면이다. 과로 노인은 하류(下流) 노인으로 떨어지기에 십상이다. …빈곤의 고령화는 새로운 도전이다. 부동산을 뺀 가처분소득의 중윗값 절반 미만으로 사는 고령 빈곤율이 43.8%로 OECD 1위다. OECD 평균은 13.5%다. 65세 이상 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 1위인 것은 이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인구동태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처방은 없다. 그 틈새에서 나랏돈으로 표심만 챙기려는 하류 정치만 꿈틀거린다.”

 

“귀농 인구는 16년(2만599명) 이래 감소세다. 귀농 1번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지원·교육 체계가 난립 양상이다. 문제는 귀농 유치보다 실패의 안전망이다. 한번 망치면 끝인 곳에 창의력은 깃들지 않는다. 농촌도 도전 정신의 인재가 살린다. 농산어촌은 잠재력의 보고(寶庫)다. 먹거리와 볼거리, 쉼터가 어우러져 있다. 농작물 재배·가공·판매와 일체형의 체험·숙박 시설은 더 없는 관광 인프라다. 농박(農泊)은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소지가 적소(適疎)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농촌은 디아스포라를 끝낼 혁신가를 기다리고 있다.”


 

 

저자소개

오영환

1963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대구 성광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편집·사회·정치부를 거쳤고, 일본에서 단기특파원·특파원·총국장을 포함해 3차례 근무했다. 중앙선데이 외교안보에디터, 중앙일보 외교안보데스크·국제부장·논설위원·기획조정담당을 역임했고 2021년 현재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외 활동으로는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와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공저), 실록 박정희(공저)가 있고, 번역서로는 그린 자본주의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공역) 등이 있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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