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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철학  
정달현  
정   가 : 13,000 원
판매가 : 13,000 원

판형 신국판 
면수 260 
ISBN 89-7581-178-6 93340 
분류번호 340 
출판일자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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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의 정치 철학이 그의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밝힘 -
20세기 중반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유고인 『세속 권력론』,『자연법론』등이 출간되면서 로크가 근대주의자인가 아니면 전통주의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세계적 차원에서 행해졌다. 저자는 근대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의 관점과 전통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을 소개한 후 로크의 논의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로크는 전통주의 관점인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근대주의 정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로크 정치 철학의 하부 구조는 자연법에 관한 논의이고 상부 구조는 사회 계약론, 소유론, 정치 권력론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논의에서 전통주의와 근대주의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정합성을 가지는 것이 된다.
- 로크의 정치 철학의 전영역을 탐구의 대상으로 함.-
로크의 정치 철학의 근대성은 “통치의 기원” “통치의 목적” “통치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 잘 나타난다. 이 책의 “3장 사회 계약론”은 “통치의 기원” 즉 정치 사회와 정치 권력의 기원에 대한 로크의 논의를 탐구한 부분이다. “4장 소유론”은 “통치의 목적” 즉 정치의 목적에 대한 로크의 논의를 탐구한 부분이다. 또 “통치의 범위”에 대한 로크의 논의를 탐구한 부분은 “5장 정치 권력론”이다. 이 책은 로크의 정치 철학이 그의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구축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로크의 자연법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탐구하였다. “2장 자연법론”은 자연법 자체에 대한 로크의 논의를 탐구하는 부분이다. 국내에 출간된 로크 관련 문헌 중 로크 정치 철학의 전 영역을 연구 소재로 한 최초의 저서이다.
- 텍스트주의에 근거해서 로크의 정치 철학을 탐구함.-
모든 정치 철학자는 자신의 시대가 부여하는 정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로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자신의 시대가 부여하는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로크의 정치 철학을 로크 시대와 조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인 로크 상을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은 로크의 의도를 적합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로크의 정치 철학이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자연법의 구속력이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그의 정치 철학도 영원성과 보편성을 지향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저자는 로크의 주장을 철저하게 인용하는 텍스트주의에 근거해 저술하였다.


‘로크에게 자연법이란 신의 법이다. 로크는 존재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모두에서 신의 의지가 작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로크의 논의에서 자연법은 존재의 법칙이며 도덕 법칙이다. 로크에게 도덕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행위를 보편적이고 영구적으로 구속한다. 로크의 정치 철학 전체가 그의 자연법관을 토대로 해서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에 관한 권리 즉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논의한다. 로크에게 이러한 권리는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연권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으므로 정치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논의한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정치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에 있다. 로크는 또 정치 사회의 소유의 증대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논의는 중상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같이…


지은이 정달현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크의 『세속 권력론』, 로크의 『자연법론』, 『로크의 삶과 철학』 외 다수의 역서를 출판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에서 정의의 위상” 등의 논문이 있다.


Ⅰ. 로크 해석의 경향과 이해의 방향
1. 근대주의자로 해석하는 관점
1) 스트라우스 패러다임
2) 맥퍼슨 패러다임
3) 기타
2. 전통주의자로 해석하는 관점
3. 정당한 이해의 방향
Ⅱ. 자연법론
1. 자연법의 의의
1) 자연법의 의미
2) 자연법의 내용
3) 다른 법들과의 관계
4) 자연법과 인간의 동의
5) 자연법의 토대
2. 자연법의 존재
1) 자연법의 존재 근거
2) 자연법 부정론에 대한 반론
3. 자연법의 구속
1) 구속의 의미
2) 구속의 범위
4. 자연법의 인식
1)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연법
2) 전승에 의한 자연법의 인식
3) “자연의 빛”에 의한 인식
Ⅲ. 사회 계약론
1. 자연 상태
1) 자연 상태의 의미
2) 자연법이 구속하는 자연 상태
3) 자연 상태의 본성
2. 정치 사회의 성립
1) 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
3) 독자적인 정치 사회 기원론
3. 왕권 신수설 비판
1) 필머의 왕권 신수설 비판
2) 동의에서 기원된 군주정
3) 전제 군주정 비판
Ⅳ. 소유론
1. 소유의 보전:정치의 목적
1) 소유의 의미
2) 소유의 보전을 위한 정치
2. 생명의 보전
3. 자유
1) 자연적 자유
2) 사회적 자유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4. 재산의 소유
1) 소유의 근거
2) 이용권으로서의 소유
3) 노동에 의한 소유
4) 소유의 대상
5) 소유의 범위
6) 화폐 사용에 의한 소유의 축적
Ⅴ. 정치 권력론
1. 정치 권력의 구속력과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1) 권위적인 정치 권력
2)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 동의에 의한 지배
1) 동의에서 기원된 정치 권력
2) 다수자의 동의
3) 대표의 원리
3. 정치 권력의 분립
1) 권력 분립의 필요성
2) 입법권
3) 집행권
4) 연합권
4. 정치 권력의 변동
1) 인민의 저항권에 의한 변동
2)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의 변동
3) 정치 사회의 해체
Ⅵ. 요약 및 맺는 말
참고 문헌
지은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