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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Ⅰ)  
박인수 외  
정   가 : 18,000 원
판매가 : 18,000 원

판형 신국판 
면수 352 
ISBN 89-7581-300-2 03360 
분류번호  
출판일자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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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이라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충분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모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유럽헌법조약안은 2004년 유럽연합 회원국 25개국의 정상들이 로마에서 서명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헌법조약안은 전문 및 4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개 의정서와 2개 부속서 및 50개 선언을 첨부하고 있다.
유럽헌법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각국 헌법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유럽과 회원국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확장해 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와 헌법, 나아가 법분야 전반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또한 유럽의 헌법을 통해 국가간 통합모델을 연구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에서 일고 있는 블록화에 대한 아시아의 법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헌법에 관한 연구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 동북아에서 법적 질서를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소중한 연구물이다




대표저자:朴仁洙
영남대학교 법대교수/유럽헌법연구회 회장/한국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한국공법학회 감사/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부회장/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유럽헌법연구회 구성원
박인수 교수(영남대학교)/채형복 교수(영남대학교)/문장일 연구교수(영남대학교)/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서보건 교수(경남대학교)/전학선 교수(광운대학교)/
전 훈 교수(경상대학교)/정종길 교수(경기대학교)


EU 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박인수]
Ⅰ. 서론
Ⅱ. EU헌법의 제정과 개정
Ⅲ. EU 헌법의 주요내용
Ⅳ. EU 헌법의 특징
Ⅴ. 결론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박진완]
Ⅰ. 서
Ⅱ. 유럽헌법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유럽연합(EU)
Ⅲ. 유럽연합의 허약한 헌법적 구조의
대안으로서 유럽헌법조약
Ⅳ. 니스(Nizza)에서의 유럽기본권헌장선언의 의미
Ⅴ. 헌법화(Konstitutionalisierung) 혹은
조약의 개정(Vertragsrevision)?
Ⅵ. 유럽연합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험요소들
Ⅶ. 결론
유럽연합의 국가성여부와 법적 성격 [전학선]
Ⅰ. 서론
Ⅱ. 국가형태일반론
Ⅲ.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Ⅳ. 유럽연합의 기구
Ⅴ. 유럽연합헌법을 통한 정체성파악
Ⅵ. 주권(Souveraineté)
Ⅶ. 초국가성(supranationalité)
Ⅷ. 결론
유럽헌법조약상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Ⅰ. 서
Ⅱ.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Ⅲ. 기본권 헌장의 유럽헌법조약에의 편입
Ⅳ. 유럽헌법조약상의 기본권 보장과 포괄적 기본권
Ⅴ. 제2편 기본권 헌장에 규정된 기본권들
Ⅵ. 유럽헌법조약 상의 기본권 해석규칙
Ⅶ. 결론
유럽헌법안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정종길]
Ⅰ. 서론
Ⅱ. 입법적 권한
Ⅲ. 행정$재정적 권한
Ⅳ. 사법적 권한
Ⅳ. 결론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전 훈]
Ⅰ. 시작하는 말
Ⅱ. 보충성원칙의 의의
Ⅲ. 유럽연합조약 제 3B조(유럽공동체조약 제5조)의 분석
Ⅳ. 보충성원칙 통제를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
Ⅴ. 마치는 말
유럽헌법과 국내법간의 효력 [서보건]
Ⅰ. 서론
Ⅱ. EC조약상의 EC법의 우위
Ⅲ. 유럽연합의 권한에 관한 기본원칙
Ⅳ. EU헌법상 권한의 유형
Ⅴ. 회원국간 효력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증대
Ⅵ. 결론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문장일]
Ⅰ. 서설
Ⅱ.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Ⅲ. 독일 국내법 유럽경찰법의 내용
Ⅳ. 요약 및 맺음말
LA FRANCE ET LA CONSTITUTION EUROPEENNE [모덴e박인수]
Ⅰ. PRESENTATION DE LA ≪CONSTITUTION POUR L’
EUROPE≫: (OU ≪CONSTITUTION EUROPEENNE≫)
Ⅱ. LA POSITION DE LA FRANCE A L’EGARD
DE LA CONSTITUTION EUROPEENNE.
일본에서 유럽헌법의 논의 [서보건]
Ⅰ. 서
Ⅱ. 유럽연합에 대한 기초법적$법철학적 분석
Ⅲ. 통치기구의 문제
Ⅳ. 주권과 시민권,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
Ⅴ. 보충성(보완성)에 관한 논의
Ⅵ. 일본에서 EU법에 대한 연구활동
Ⅶ. 결론-EU법의 발전과 아시아의 대응
유럽헌법의 전망 [박인수]
Ⅰ. 서론
Ⅱ. 회원국에 의한 유럽헌법 비준 문제
Ⅲ. 회원국 가입확대의 문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