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 -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식은 남녀구별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폭될수록 그와 비례하여 법은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여성 모두가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 -
이 책은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법리나 학설소개 보다는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각종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1장은 법과 인간, 법과 도덕, 법의 목적, 권리, 의무 등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전통적인 여성관과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제3장 \\'세계여성의 헌법\\'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의 성립배경과 이념,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관계에 관한 법\\'에서는 혼인, 친자관계, 상속, 유언 등에 대하여 제5장 \\'재산관계에 관한 법\\'에서는 행위무 능력자, 무효가 되는 계약, 최소 될 수 있는 계약, 부동산거래와 등기, 채권담보제도, 임대차, 시효제도, 손해배상을 다루었다. 제6장 \\'성관련범죄\\'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간통죄, 성희롱을 다루었고 부록으로 각종 여성관련법을 게재하였다.
첫째, 2008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다루었다.
둘째, 근래 문제가 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예컨대 영사혼(領事婚)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실상의 이혼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최근의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셋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 판결내용이 난해하여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편집하여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의례히 법이라면 어렵다는 선입견을 불식하고자, 난해한 문장은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