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홈

사회

채권총론

지은이이상욱

쪽 수458면

판 형

I S B N89-7581-158-1 03360

판매가15,000원

구매수량

장바구니 바로구매

책소개

지금까지 출간된 채권법 관련 저서를 빠짐없이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최근 판례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된 논점에 곧바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학설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표를 이용하여 어려운 논점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게 설명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부분, 특히 변재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각종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춘 자가 채권법을 정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채권총론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도 이 책을 읽다보면 채권총론의 핵심적인 골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제1장 채권법의 기초이론
[1] 총설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발생원인과 민법규정
Ⅲ. 채무자의 의무

[2] 채권의 법적 성질
Ⅰ. 채권의 성질
Ⅱ. 물권과 채권의 구별

[3] 채권법의 체계와 특질
Ⅰ. 채권법의 체계
Ⅱ. 채권법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4] 총설 / 33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 급부의 종류

[5]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6]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Ⅰ. 금전채권
Ⅱ. 이자채권

[7]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Ⅰ. 선택채권
Ⅱ.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1)-채무불이행
[8] 채권의 기본적 효력
Ⅰ. 서 설
Ⅱ. 채무와 책임
Ⅲ. 자연채무

[9] 채무불이행
Ⅰ. 서 설
Ⅱ. 채무자의 귀책사유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10] 채권자지체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제4장 채권의 효력(2)-채무불이행의 효과
[11] 강제이행
Ⅰ. 서 설
Ⅱ.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방법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12] 손해배상
Ⅰ. 서 설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Ⅳ.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제5장 채권의 효력(2)-책임재산의 보전제
[13]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기능
Ⅱ.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Ⅲ.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4] 채권자취소권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Ⅱ.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6장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
[1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Ⅰ. 서 설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여부
Ⅲ. 채권침해의 효과
Ⅳ. 방해배제청구권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6] 총 설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의의
Ⅱ. 채권․채무의 공동 귀속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중요 문제점

[17] 분할채권관계
Ⅰ. 의 의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8] 불가분채권관계
Ⅰ. 의 의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Ⅲ. 불가분채무의 효력

[19] 연대채무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Ⅳ.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Ⅵ. 부진정연대채무
Ⅶ. 연대채권

[20]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보증채무의 성립
Ⅲ. 보증채무의 내용
Ⅳ. 보증채무의 효력
Ⅴ. 특수한 보증
Ⅵ. 손해담보계약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1]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22]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채무인수의 요건
Ⅲ. 채무인수의 효과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제9장 채권의 소멸
[23] 총 설
Ⅰ. 채권의 소멸
Ⅱ. 채권소멸의 원인
Ⅲ. 채권소멸의 효과

[24] 변 제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Ⅱ. 변제의 방법
Ⅲ. 변제자
Ⅳ. 변제수령자
Ⅴ. 변제의 충당
Ⅵ. 변제의 제공
Ⅶ.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25] 대물변제
Ⅰ. 대물변제의 의의
Ⅱ. 대물변제의 요건
Ⅲ. 대물변제의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26] 공 탁
Ⅰ. 공탁의 의의 및 성질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의 효과
Ⅳ. 공탁물의 회수

[27] 상 계
Ⅰ. 상계의 의의 및 기능
Ⅱ. 상계의 요건․방법
Ⅲ. 상계의 금지
Ⅳ. 상계의 효과

[28] 경 개
Ⅰ. 경개의 의의
Ⅱ. 경개의 요건
Ⅲ. 경개의 효과

[29] 면제
Ⅰ. 면제의 의의
Ⅱ. 면제의 요건
Ⅲ. 면제의 효과

[30] 혼 동
Ⅰ. 혼동의 의의
Ⅱ. 혼동의 효과

 

책속으로

 

저자소개

 

서평

책소개

지금까지 출간된 채권법 관련 저서를 빠짐없이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최근 판례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된 논점에 곧바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학설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표를 이용하여 어려운 논점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게 설명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부분, 특히 변재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각종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춘 자가 채권법을 정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채권총론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도 이 책을 읽다보면 채권총론의 핵심적인 골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제1장 채권법의 기초이론
[1] 총설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발생원인과 민법규정
Ⅲ. 채무자의 의무

[2] 채권의 법적 성질
Ⅰ. 채권의 성질
Ⅱ. 물권과 채권의 구별

[3] 채권법의 체계와 특질
Ⅰ. 채권법의 체계
Ⅱ. 채권법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4] 총설 / 33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 급부의 종류

[5]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6]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Ⅰ. 금전채권
Ⅱ. 이자채권

[7]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Ⅰ. 선택채권
Ⅱ.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1)-채무불이행
[8] 채권의 기본적 효력
Ⅰ. 서 설
Ⅱ. 채무와 책임
Ⅲ. 자연채무

[9] 채무불이행
Ⅰ. 서 설
Ⅱ. 채무자의 귀책사유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10] 채권자지체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제4장 채권의 효력(2)-채무불이행의 효과
[11] 강제이행
Ⅰ. 서 설
Ⅱ.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방법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12] 손해배상
Ⅰ. 서 설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Ⅳ.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제5장 채권의 효력(2)-책임재산의 보전제
[13]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기능
Ⅱ.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Ⅲ.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4] 채권자취소권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Ⅱ.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6장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
[1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Ⅰ. 서 설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여부
Ⅲ. 채권침해의 효과
Ⅳ. 방해배제청구권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6] 총 설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의의
Ⅱ. 채권․채무의 공동 귀속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중요 문제점

[17] 분할채권관계
Ⅰ. 의 의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8] 불가분채권관계
Ⅰ. 의 의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Ⅲ. 불가분채무의 효력

[19] 연대채무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Ⅳ.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Ⅵ. 부진정연대채무
Ⅶ. 연대채권

[20]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보증채무의 성립
Ⅲ. 보증채무의 내용
Ⅳ. 보증채무의 효력
Ⅴ. 특수한 보증
Ⅵ. 손해담보계약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1]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22]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채무인수의 요건
Ⅲ. 채무인수의 효과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제9장 채권의 소멸
[23] 총 설
Ⅰ. 채권의 소멸
Ⅱ. 채권소멸의 원인
Ⅲ. 채권소멸의 효과

[24] 변 제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Ⅱ. 변제의 방법
Ⅲ. 변제자
Ⅳ. 변제수령자
Ⅴ. 변제의 충당
Ⅵ. 변제의 제공
Ⅶ.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25] 대물변제
Ⅰ. 대물변제의 의의
Ⅱ. 대물변제의 요건
Ⅲ. 대물변제의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26] 공 탁
Ⅰ. 공탁의 의의 및 성질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의 효과
Ⅳ. 공탁물의 회수

[27] 상 계
Ⅰ. 상계의 의의 및 기능
Ⅱ. 상계의 요건․방법
Ⅲ. 상계의 금지
Ⅳ. 상계의 효과

[28] 경 개
Ⅰ. 경개의 의의
Ⅱ. 경개의 요건
Ⅲ. 경개의 효과

[29] 면제
Ⅰ. 면제의 의의
Ⅱ. 면제의 요건
Ⅲ. 면제의 효과

[30] 혼 동
Ⅰ. 혼동의 의의
Ⅱ. 혼동의 효과

 

책속으로

 

저자소개

 

서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