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조항들에 면밀한 해석을 통해 한국의 재산권 질서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에 대한 탐구는 우리나라 존립의 기반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권규정에 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하위법 규범을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독일의 법이론을 차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법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추상적인 이론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산권질서의 정립방안을 모색하였고, 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통해 한국의 재산권질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법과 헌법 간에 상호토론이 이루어져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에 기여
기존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동산학이나 민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용침해나 손실보상 등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장이 본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어떻게 재산권보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한 결과물은 흔하지 않았다. 재산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루려면, 헌법학 및 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학뿐만 아니라, 법철학과 법정책학, 법사회학을 아우르는 기초법학의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그 동안 헌법학 연구의 미진척으로 타 법학 분야와의 학문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학을 비롯한 민법과 헌법 간에 상호토론이 이루어져 이론적 완결성을 높이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책은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판결이유를 제시하고, 구체적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심사시 심사기준을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재산권 관련 재판실무에서 판결 이유의 구체적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
제1장은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의 연구 목적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제2장은 경제질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경제헌법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지 판단해 보았다. 특히 우리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국 헌법상 재산권 규정에 대한 이해를 각국의 판례를 고찰해 보면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 규정 개정의 연혁 및 재산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해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립되어 있는 재산권에 관한 이론인,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불가분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보호대상으로서의 사법(私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합헌적 법률해석이 재산권분야에 필요하기에,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정당성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헌법상 재산권이 사법에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를 법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재산권보장의 보호법익으로서 사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판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을 개괄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