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쟁점과 이와 관련된 이론과 법령, 중요판례, 주요 쟁점들을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물
헌법은 국가의 중요한 틀(윤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개방적이며 미완성적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헌법의 쟁점과 이와 관련된 이론과 법령 그리고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쟁점별로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헌법부속법령 및 법령을 중심으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판례와 관련해서는 헌재판례와 대법원판례를 헌법이론상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정리를 기초로 우리의 헌법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각종법률의 이해력 향상을 위해 서술적인 집필과, 쟁점부분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
이 책은 크게 ‘헌법기초이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는 2006년 7월까지의 중요판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법률도 2006년의 개정법률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 각종법률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헌법학은 한편으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규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방법상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과거 수험위주의 법학풍토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때로는 헌법정책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기도 하였다.
근래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아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 책에서는 법학도가 쉽게 헌법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헌법의 이론과 해석, 판례 등 핵심적인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헌법해석, 헌법변천,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이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보장,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1990년 이후 발간되거나 발표된 모든 헌법서와 학위논문 및 외국의 주요 헌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 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사건, 호주제 사건,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결정 등 2000년 이후의 중요판례 중 중요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큰 헌법재판소결정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출제가능성이 있는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이 교과서에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은 헌법의 이론과 해석, 판례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